90년대생 국민연금 고갈(연금 고갈원인 및 연금 개혁방안)

국민연금기금이 갈수록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이대로가 다간 90년대생은 국민 연금 고갈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뉴스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고 다음 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왜 2054년에는 고갈되어 90년생을 받을 연금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면 이대로 개혁 없이 시간이 흘려간다면 2040년에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고 2055년에는 적립금도 고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 국민연금 소개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보험료는 월소득의 9%입니다. 

직장인 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씩 부담합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 소득기준이 2백만 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로 9%인 180,000원을 납부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0년을 가입한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월 240,230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을 가입하면 474,3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년을 가입하면 942,480원으로 소득대체율은 47%가 됩니다.

 

단순 물가나 소득에 대한 변동 없이 계산해보자면

20년을 내고(18만 원*240회=43,200,000원) 죽을 때까지 월 소득의 23% 정도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2. 연금 고갈 원인

 

크게 두 가지 문제점에서 비롯합니다.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내는 사람은 주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2020년에 0.8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당 0.84명이라는 것은 두 커플 중 한 커플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속도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일단 3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23년 뒤인 2045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37%로 올라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출산률은 떨어지고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연금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받는 돈이 내는 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비(낸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받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약간씩 있긴 하지만 많게는 세 배의 육박한다고 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G5를 비교했을 때 연금 수급 개시연령도 가장 어린데 비해 보험료율은 가장 낮습니다. 

 

다시 말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G5평균 65~57세에 비해 가장 빠르며(62세) 보험료율도 G5 평균이 20.2%보다 현저히 낮은 9%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언제부터 9% 일까요?

1998년 6%에서 9%로 상향한 뒤 24년이 지난 지금에도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은 선진국 수준인 40%에 맞추고 있으니..... 연금고갈원인이 너무나도 적나라합니다. 

 

 

 

3. 연금 개혁방안

 

아래 2018년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입니다. 
4가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정 없이 표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공약도 살펴보면....

1.2안은 현행 유지를 하거나 22년부터 10만 원 더 주는 걸로 되어있고

3.4안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금 고갈에 대한 실질적 해답인 것인지..

벌써 4년이 지나 2022년이 되었으나 현 정권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G5 국가는 어떻게 대체하고 있을까요?

G5 국가들은 연금개혁방안으로 연금개시연령을 상향했습니다. 그중 일본은 상향 예정 연령이 75세로 가장 높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연동 기준을 변경하여 연금 금여액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G5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적연금을 도입했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대선후보자들의 공약

 

우리나라는 다음 정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실시해야 될 텐데요.

후보자들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3일 대선 토론 때 후보 4인이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한다

 

안철수 대표가 "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연금을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네 명이서 공동 선언하자"라고 제안했고 이재명, 윤석 혈, 심상정 후보가 동의하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구체적인 개혁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나 두 후보 모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선거전에 꺼내어 유리할 것 없는 의제를 피하려는 느낌이라 누가 됐던 공동 발표한 대로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